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최저임금이 현행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르면 단순노무직이 47만 개 사라지고, 일반 사무직 등 비(非) 단순노무직도 4만 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가 고용과 기업매출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장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비 단순노무직까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오를 경우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약 47만 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동화 설비가 채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는 당장 법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13.688%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단순노무직의 ‘대체재’인 무인 키오스크 등 자동화 설비(컴퓨터 자본)의 수요가 4.675% 늘어나 자동화가 촉진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다만 단순노무직 수요 감소분이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분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모두 합친 ‘단순노무 총노동 수요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 여파로 비 단순노무직의 일자리도 4만 개 줄어든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사무직 등 비 단순노무직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들의 노동임금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생산량은 1.18% 감소하고 일반재 가격은 1.76%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다만 생산량이 줄어도 가격 인상되며 기업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