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처음 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도내 1,188개(3월 1일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0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로 6,999학급에 매월 40만원씩 모두 335억9,5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원장기본금보조로 471명의 원장에게 매월 46만원씩 모두 25억9,992만원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 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360만원 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즉각 특별 감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며 “특히 폐원하는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교사의 증원, 유아교육 장소의 확보, 통학 등의 지원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인천·충북·울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를 삭감 또는 차등 지급을 선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