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 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