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반도 문제 해결 무르익어" 공감...사드 보복 철회 등 현안엔 시각차

■ 한중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이 중대 분수령"

시진핑 "내년 한국·북한 방문"

FTA 진척...미세먼지 공동 대응

文,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을 열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을 열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한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철회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점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성과에 중점을 두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파푸아뉴기니에서 시 주석과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도 “일이 이루어지는 데 천시(天時·하늘의 때)·지리(地利·땅의 기운)·인화(人和·사람 간의 융화)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도자들의 호흡이 잘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시 주석은 내년 남한과 북한을 모두 방문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서울에 초청하자 그는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며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표한 양 정상이지만 한중 문제에서는 의견 차를 나타냈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 후 교역·투자·인적교류가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드 보복 해제, 미세먼지 등에서 기대보다 속도가 나지 않자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반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들이 점차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이행상황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이날 만남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했고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기로 해다. 또 한국에 있는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주석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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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17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건강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각국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만으로는 양극화·불평등·저성장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정책과 통합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서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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