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12시 5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성급한 대응’이라는 입장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의식한 사법부가 ‘사법농단’ 연루자와 연고가 있는 일부 판사들을 해당 사건 재판에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법농단’ 재판, 이대로 사법부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 그 해법을 논의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