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앞줄 가운데) 서울시장과 조희연(〃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 서울 8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난 달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한 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서울 시내 고교 3학년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합동협약식’을 열고 당초 9개 자치구에 한해 시범 운영하려던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2019학년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가 밝혔던 2020년보다 전면 시행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319개 학교 8만4,7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대상이 된다. 무상급식 대상은 오는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돼 3년 뒤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희망 자치구에 한해 수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보다 희망 학교가 16곳 더 늘어 37개 학교 1만9,000여 명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94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의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 무상급식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담은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내년 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고3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20년부터 전체 자치구 고2, 고3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모든 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고교 평균 급식단가(4,699원)도 359원 올려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맞추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예산이 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고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에게 ‘건강한 한 끼’도 제공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 차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