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껏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협의는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이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의 강·약점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현장요구에 대응한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