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수산 분야 규제에 집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의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다룰 규제혁신 과제 안건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방 이양 △마리나 서비스업 관련 권한 지방 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 △LNG 관공선 도입 및 실증사업 지원 △수상레저기구(요트 등) 항해구역 허가가준 완화 △수상레저기구(요트 등)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간소화 △어육 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분 판매 허용 등 총 7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 시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