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8조~16조 원 가량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전년대비 5,000억 원 감액한 18조5,000조 원으로 제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 따라 앞으로 연간 약 2%씩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건산연은 앞으로 정부 계획에 의한 SOC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 계획상 앞으로 GDP의 2%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프라 투자 부족 금액이 약 8조 2,900억∼1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8년 SOC 적정 지출 규모(GDP의 2.52%)는 45조 5,8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예상 지출 금액(정부지출+지방정부 지출+민간투자+ 공기업 투자)은 37조 3,010억 원에 불과해 8조 2,850억 원이 부족하다. 2022년에는 적정 지출규모가 54조 3,630억 원인데 예상 지출 금액은 37조 4,490억 원 밖에 안돼 16조9,13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1조 원 늘어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포인트, 취업자 수는 1만 3,900명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이날 2019년도 SOC 예산안이 감소했다며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올해 19조 원의 SOC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올 2·4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 수가 각각 4만 2,000명·2만 1,000명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편성된 내년도 SOC 예산 규모로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