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우여곡절’ 철도 공동조사 내주 착수 예상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철도연결 사업에 착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가 이뤄져 북한과의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획보다 4개월 이상 밀렸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착착 진행했지만, 핵심 경협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대북제재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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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열흘,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하면 보름 남짓 만에 두 구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월 중순께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착공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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