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이다. 하지만 올해 12월은 부동산 시장의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광역 교통대책 등 정부의 대형 부동산 이슈 발표가 연말까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과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책 발표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동향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말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해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21 주택공급대책’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수도권에 330만㎡ 이상의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개발해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부 후보지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의 관건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보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존 등급이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내 공급을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만일 서울시의 양보로 서울시 내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기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유력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난 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건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광역 교통망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약 제도 전면 개편안 역시 연내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체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75%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커지고 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하락 지역과 낙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