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12월 임시국회 열자,속셈은 5당5색...빈손 예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은 전혀 달라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과 ‘유치원 3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12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는 13일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위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 3당은 한국당 설득까지 요구하면서 정국은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 이번주 중 일정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