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반발 거센데...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인사' 속도전

금융위 출신 송준상 최종추천

낙하산·전문성 부족 논란 외에

금감원과 갈등 새 뇌관될 수도

한국거래소가 내부 반발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을 책임지는 차기 시장감시위원장 후보로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를 최종 추천해 ‘낙하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사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갈등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 시장감시위원회가 열려 그 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을 차기 시감위원장 후보로 추천했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거래소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미 임기가 만료됐지만 7개월 동안 ‘초과 근무’한 이해선 시감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임들에 이어 또 금융당국 출신이 인선되면서 거래소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영호 초대 시감위원장은 금감원 기획·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다 선임됐고, 이철환 전 위원장과 이해선 현 위원장은 모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을 지냈다. 전문성 부족 비판도 계속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적발 등을 지휘하려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증권 인·허가 업무를 하거나 아예 경험이 전무하다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인 송 상임위원도 시장감시 업무 경력이 없다.

관련기사



여기에 후임 인선 작업을 질질 끌다 하루 만에 시감위-이사회를 개최해 임시 주총 안건까지 상정한 것은 낙하산 논란을 의식한 ‘속도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쳤고 시감위 등의 개최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가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사실상 독립시키려는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감원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추천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 지휘를 검찰이 맡게 돼 상급기관인 금융위(증선위)의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위 출신을 조사 업무와 긴밀한 시감위원장으로 굳이 앉히는 것이 맞냐”는 반발이 거래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감원의 시장 조사 권한을 시감위에도 나눠주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