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6조+α’ 기업 투자 물꼬로 경제활력 총력

옛 한전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날 밝힌 공식 입장이다.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모든’, ‘총동원’, ‘전방위’, ‘강력’ 같은 어감이 다소 센 단어가 정부 공식 입장에 담겼다. 그만큼 절실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막힌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숨통을 터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해 끌어낼 수 있는 기업 투자가 6조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현대차 삼성동 GBC 건립 프로젝트다.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최종 관문인 수도권실무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0조5,500억원을 들여 옛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매입했다. 2015년 신사옥 개발 계획 제안서를 제출해 이듬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 GBC 건립은 상근 유발 인구가 2만4,000명에 이르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지난 세 차례 실무 위원회에서 인구 유발 효과 저감 방안 논의가 있었고, 최근 보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도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이밖에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원) 건설과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원) 건설도 추진된다.

공공설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상도 확대해 6조4,000억원 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도록 한다. 도로와 철도 등 53개 시설에만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민간투자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모든 공공시설 건설이 민자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 등 1조5,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든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비용·편익 분석도 5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이나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도 이른 시일에 추진되도록 한다. 2,473억원 규모 평택·당진항 2-1단계 공사는 내년 12월 착공하도록 하고 3,513억원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 사업, 2,876억원 규모 인천신항 2단계 사업자도 내년 상반기 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보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 ICT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군산, 거제, 통영 등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중소는 3%→10%, 중견은 1~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예타 평가 항목도 수정한다. 현재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인 항목 배정을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