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원기준이나 폭도 많이 조정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이 3배 늘어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모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영향이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이 경제활력 제고에 찍히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해 온 정부 정책 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며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내년도 성장률이 2.6%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가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내년도에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하향조정 여지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6%가 최저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승차공유와 원격의료 문제를 놓고는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시작하고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이 함께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창업 성장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정말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조금이라도 한 발 나가기 위해 16대 과제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주든 한 달이든 점검을 해 내년 상반기에 어떤 과제는 한 발짝, 어떤 과제는 두 발짝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