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에 공동주택원가공개·개발이익 도민환원 등 접목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며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3곳, 100만㎡ 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4곳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를 통해 총 11만5,000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된 하남, 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런 개혁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간 ‘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이번 3기 신도시 건설로 경기도가 목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부동산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