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쓰러져가는 지방 건설사]올 부도 8곳중 7곳 지방..."내년 더 는다"

미분양 급증추세속 공급 과잉

분양 성공해도 대출규제 묶여

무더기 계약해지 위험성 커져

버팀목이던 SOC예산도 축소

지방 부동산 침체 심화될듯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진주 기반의 중견 건설사 흥한건설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천 지역의 아파트에서 빚어진 중도금 회수 차질이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률이 70%로 성공적이었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제 때 내지 못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성우건설 역시 무리한 수주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런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뿐만 아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던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지방에서는 60% 이상이 증가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방치되고 있다. 지방 중견 건설사의 버팀목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줄고 있다. 흥한건설과 성우건설에 이어 부도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는 배경이다.




◇ 올 들어 부도난 건설사 8곳 중 7곳이 지방=대한건설협회의 월별 부도업체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총 8개의 업체가 부도 처리됐으며 이중 7곳이 수도권 외 건설사다. 특히 하반기 들어 5개의 업체가 부도처리 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강세를 실감케 했다.

실제로 지방 아파트값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부동산114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이 -2.0%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산도 -1.3% 하락했다. 이 외에 경남 -2.6%, 경북 -2.0%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 -1.1%, 제주 -0.6%, 전북 -0.5% 등이었다.

서울에서 올해 10월까지 미분양이 약 220가구였던 것에 비해 충남은 매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6월부터는 월 3,000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경남과 경북에서도 매월 1,5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 전체적으로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매해 늘어 10월 현재 5만 3.823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과잉 공급도 우려…입주율 저조 불 보듯 뻔해=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에서 새 아파트 분양 허가는 늘고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지방에서 분양 승인된 가구는 11만 4,00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1만 419가구) 보다 3.2%가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조만간 건설중단 현장이 더 늘어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지방 건설사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 건설사에 더 일감을 주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장은 대형 건설사가 독차지 하고 있다. 소규모 관급공사도 도 많이 줄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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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년에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건 서울인데, 정작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은 곳은 지방”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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