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고위간부 5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모 전 정보국장, 황모 전 보안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정모·김모 대변인 등 경무관급 이상 고위간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 시절 댓글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2010년2월부터 2012년4월까지 소속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0년1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황 정보부장과 김 정보1과장은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이들을 관리할 전담부서(정보4계)를 신설해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2011년11월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SPOL팀과 정보4계를 통해 댓글작업을 했고, 황 부장은 2010년12월 보안국장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수사 요원들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계속 했다. 또한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에도 ‘폴알림e’라는 댓글조직과 ‘온라인소통계’라는 전담부서가 각각 2010년12월, 2011년11월 신설돼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 경찰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구제역 파동 등 정치적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희망버스’, 한미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반값등록금 등 정부정책 반대 대규모 집회에 관해 공권력 행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작업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 등 조 전 청장 개인을 옹호하는 데에도 이들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경찰 지휘부 12명 중 조 전 청장과 이들 5명 외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