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부담하고 유효기간 줄여라" 거세지는 美 방위비 압박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지만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10차 협정안은 윤곽이 드러나기는커녕 되레 깊은 안갯속으로 잠기는 부위기다. 연초 이후 한미 협상 대표가 새 협정안을 만들기 위해 열 차례나 마주앉았지만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미국의 요구 수준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 대비 1.5배 올리고 협정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일단 해를 넘긴 후 한미가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요구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티고 있어 쉽게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9,607억원이다. 새 협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우리 측도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은 무려 12억달러(1조3,500억원)를 내밀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난제가 불거졌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5년 주기로 받고 있는 분담금 증액 압박을 매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무임승차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근 들어 동맹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로 인해 결국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전략가인 마이클 보색은 “미 협상팀이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150~200% 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동맹관리자 역할을 했던 자신의 입장에서 이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