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근로자 4,5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들을 통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 추진 직전 연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 4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된다.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도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