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자율주행 콘셉트 자동차 /AP연합뉴스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 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상무부가 제시한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 부과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커넥티드·전기차·차량공유 등의 기술수입 제한 △모든 제품·부품에 대한 일률적 관세보다 적용범위가 좁고 첨단 차량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 부과 등이다.
이 매체는 “그동안 상무부는 일률적 관세 부과를 제안해왔으며 특정 기술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관세 부과의 무게중심이 미래형 차량기술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상무부의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17일이다.
■관세 부과, 첨단 종목에 특정하는 이유는
기술굴기 나선 中 견제하고
제한적 관세로 동맹 달래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첨단기술에 국한한 수입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5월23일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선진 제조기법, 기타 최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자동차 업계조차 광범위한 관세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 관세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첨단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