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까지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26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는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철강 제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EU는 쿼터를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제품이 EU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내달 4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