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셧다운·브렉시트·노란조끼 운동 등 집안 문제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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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 갈등과 외교 문제 등 외부 문제에 시달리던 세계 각국 정상들이 새해에는 집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중 대부분 집안 문제가 해당 정상들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현안들이 많아 당분간 정상들은 집안 단속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 정치·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주요국 정상들이 집안 문제 등을 이유로 행사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불참 의사를 밝혔던 미국은 최근 미국 대표단 참석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토퍼 리델 백악관 정책조정 담당 부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대표단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빈자리를 매울 것으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위대한 80만 미국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팀의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정부 업무가 차질을 빚는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도 국경장벽 예산 갈등에서 비롯된 이번 셧다운 사태로,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로 29일째를 맞으며 연일 셧다운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의 경우 부 정부 기관들은 업무를 중단했고, 일부 기관들은 직원 무급 근무 등으로 버티는 등 비상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 되자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며 자신감을 표출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세계 최고급 ‘거래의 해결사’라며 ‘세일즈’ 해왔지만,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믿을 수 없는 협상가의 실체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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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SSRS를 통해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셧다운 책임론’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꼽는 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성향 여론 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4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곳곳에서 행정 차질이 빚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셧다운 장기화가 지속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노르망디 지방 그랑 부르그데룰드의 체육관에서 이 일대 6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사회적 대토론에서 자신이 준비한 메모지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파리=AFP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노르망디 지방 그랑 부르그데룰드의 체육관에서 이 일대 6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사회적 대토론에서 자신이 준비한 메모지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파리=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 수습에 여념이 없다.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던 노란조끼 운동은 점차 확대되며 현 정부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격렬했던 시위가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잠시 주춤였지만 새해 들어 부유층 친화적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시위다 다시 커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노란 조끼’ 시위 국면의 타개를 모색하는 사회적 대토론을 열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 간 전국에서 조세, 공공지출, 민주주의, 기후변화의 4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적 대토론’을 이어간 뒤 결론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토론에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는 입장이 허가되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서 대토론회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부결된 직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부결된 직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사상 최대 표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집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 불신임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당장 21일까지 브렉시트 ‘플랜 B’를 내놓아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또 메이 총리가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 EU 수뇌부와의 줄다리기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정치적 위기는 또 다시 메이 총리의 발목을 잡을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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