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차관 설 전 현장 200회 방문..당정청, 민생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들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올해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과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와 장·차관들이 설 전에 현장을 총 200회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돼 접수돼 있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없도록 차단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갈등 현안들은 사회적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날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걸려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외에 광주형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당정청 협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도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하는 등 글로벌경제에 하방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에 창의적인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