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안받으려면 KT 스카이라이프 팔라는 국회

국회가 KT(030200)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보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2일 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KT스카이라이프가 KT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합산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보유하고 있는 KT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당초 합산규제를 2년가량 유지한다는 개정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회사 매각을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느냐를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