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양승태 부장판사와 관계없어 “관련자들 말 맞출 우려” vs “소환 조사 성실히”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했으며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양 전 원장은 오전 10시2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또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양 전 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영장심사는 검사 출신인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명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보다 양 전 원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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