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시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