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 2000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8만명으로 확대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 8000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를 지방에도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000억원 조성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도 추진한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 지원한다.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신설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오는 7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춘’ 등을 만들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대규모 전진기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 주체들이 소통·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