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천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액수는 103억 6천972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천850만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비를 받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교육청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천막을 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의견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자 한국당 김한표 간사와 전희경 의원은 “왜 남의 탓만 하냐”, “본질에 천착하라”며 맞대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국당이라고 안 했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면서 “한국당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