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등 청와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 기밀서류 분실 등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된 만큼 청와대의 대대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전 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 기밀서류 분실·육군참모총장 면단 사건 등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청와대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등 특감반 기능 축소를 요청했다. 이 자체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고위직들이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할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감반과 함께 청와대 조직·예산 축소도 촉구했다. 청와대는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직속 위원회를 즉각 폐기하는 한편 보좌 기능 외에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정례화 회동 등 야당과의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회 개최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원내 대표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때문”이라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