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대통령-총리 '투톱 외교' 강화한다

정상외교 일정 급증에 대통령 '선택과 집중'

일부 다자정상회의, 순방 등 총리 역할 확대

완전한 비핵화 위해 북미 조율 역할 강조

미세먼지 외교, 실질적·적극적 강화키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부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해 9월 1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아베 신조(왼쪽 두번째부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해 9월 1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정상 외교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담하는 ‘투톱 외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투톱 외교는 국익을 기준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하게 된다. 대통령의 직접 방문은 어렵지만 실질 협력 수요 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는 총리가 찾아가 ‘정상급 외교’를 하게 된다. 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 공식 오·만찬 등의 일정에 있어서도 총리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함께 그간 대통령이 맡았던 일부 다자 정상회의도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빈도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총리가 정상외교를 보완하면 외교 다변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해부터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해외 정상들의 방한 및 방문 요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 해소하지 못하면서 외교에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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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외교부는 올해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양측 입장을 토대로 한미 양국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외교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중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세 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한중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 해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본격 가동해 조기에 성과를 내고, 대중국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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