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가고 있다./연합뉴스13일 2월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최대 폭(26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반색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직전 1월에는 1만9,00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표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 증가, 청년고용 고용률 등도 거론하며 “고용의 질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취업자 수 지표 상으로는 정부 평가대로 개선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자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늘었는지 따져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히려 “정부 재정 투입이 지표를 끌어올린 데 불과하다”며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우선 2월 취업자 수가 개선된 것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7,000명 급증했다. 지난 1982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공고가 있었고, 사업 규모는 25만명 후반대였다”면서 “이들이 2월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취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말이 ‘일자리’지, 놀이터·공원 지킴이 같은 알바 형태가 태반이다.
반면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계속됐다. 30대가 11만5,000명, 40대가 12만8,000명 줄었다. 2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30~40대밖에 없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일자리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야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30~4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도 ‘나랏돈’ 효과가 뚜렷하다. 정부 재정 투입 업종에서 역대 최대 폭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과 농림어업(11만7,000명)이 대표적이다. 이들 두 업종 모두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 과장은 “농림어업 취업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설명했다.
대신 양질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15만1,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11개월 연속이다. 지난 1월 3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설업 취업자 수도 3,000명 줄어들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취업자가 많은데,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소매(-6만명)와 사업시설 관리(-2만9,000명) 업종 취업자 수도 줄었다. 20개월 연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000명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줄었다. 또 다른 근거였던 상용직 근로자 수는 29만9,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3,000명 줄었다. 상용직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돼 있어 이 지표를 고용 질 개선으로 연결 짓는 것도 무리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체감 실업을 의미하는 확장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130만3,000명으로 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