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 직후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재부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 방향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에 대한 연장만 결정했고, 장기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라는 기능이 있고 기재부 입장이 알려진 뒤 조세저항 조짐마저 보이자 기재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