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고비' 넘긴 선거제 개편..여야4당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제 개편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으로 삼았던 이날 늦게까지도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4당은 연동률 50% 적용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야3당 안을 민주당이 수용해 접근이 이뤄졌다”며 “각 당에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곧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주말 안에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 배분한다. 한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해당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배분을 시작하게 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 만큼 25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즉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된 후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초과의석은 발생치 않게 부대조항도 덧붙이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며 “한고비가 아닌 열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도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3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라고 비판했고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3명까지 줄이는 안을 어떻게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합의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된다. 호남 지역구가 근간인 평화당 의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바른미래당도 내년 총선 생존을 위해 한국당 복당의 유불리를 가름하는 의원 중심으로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생기자 한국당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당론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응하지 말 것을 권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