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 관련 사업 규모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포함해 총 1조5,881억2,400만원이다. 이는 부산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9% 늘어났다.
아동 관련 예산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중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유니세프의 6가지 아동친화 영역별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아동 관련 사업과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놀이와 여가 영역에는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간 조성과 아동 문화행사 등의 예산이 담겼고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에는 의회교실 운영, 아동권리 알리기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 영역에는 재해발생상황의 행동수칙 교육, 아동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 학교급식비, 대안교육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다룬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8.5%, 시비 67.9%, 기타 3.6%를 차지하며 아동친화 영역별 예산 규모는 교육환경 분야(50.29%)와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46.7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놀이와 여가 2.01%, 참여와 시민권 0.04%, 안전과 보호 0.90% 등이다. 발달권·생존권·보호권·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에 따른 예산규모는 발달권 85.60%, 생존권 13.37%, 보호권 0.99%, 참여권 0.03%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분야와 아동의 발달권 관련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동안 아동의 보육과 발달, 적절한 교육으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예산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아동 보호와 사회 참여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