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지난 18일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정의당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유승민 당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두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함께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내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든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지금의 나쁜 정치는 더 나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바뀔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바른므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로에 선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딜’은 단지 야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라며 “개혁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게도 이로운 것 아니겠냐”며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며 “여야 4당의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