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플랫폼 사업은 대세... 규제 풀어 신산업 발전 일궈야"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규제 개혁을 외쳤다. 박 신임 장관은 8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박 장관은 “100년 전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를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산업을 먼저 시작하고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졌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장관은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유 경제와 플랫폼 사업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해 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스북이라든가 오버터톱(OTT) 서비스 같은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내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카풀 등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영역의 기본이므로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되는 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관점을 바꿔 신산업을 일궈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를 시작할 때 박 장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 됐지만 장관직은 ‘정치인 박영선의 삶’ 15년 만에 처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제의 중심임을 천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기부를 맡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때문에 중기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책 면에선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제로페이 활성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강한 중기부’를 만드는 데 우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거물 정치인 출신인 만큼 아직 정부 내 발언권이 작은 중기부에 자신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다. 또 박 장관은 국회나 청와대와 정책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부처 운영에 있어서는 △인력 및 조직 보강을 통한 중기부의 위상 확립 △장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한 실·국장 책임제 도입 △부처 소속 공무원의 개인역량 강화와 소통 확산 등을 약속했다.
/대전=맹준호기자, 이수민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