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전남 목포신항에 서 있는 세월호의 모습./연합뉴스“구치소에서 날짜를 세어 보니, 다음 기일이 세월호 5주기더라고요. 내가 피고인이건 아니건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동부지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공판에 앞서 피해자들을 기린 후 진술에 앞서 “벌써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문서 위주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 역시 증인신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문서로 남은 증거물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록들이 생성된 맥락을 확인하려면 관련자 증언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해 남은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세월호 특조위 사건 공판은 오는 16일 35회째를 맞는다. 공판 초기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재판이 30차례 이상 이어지면서 방청석은 눈에 띄게 썰렁해졌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매주 번갈아 가면서 재판을 빼놓지 않고 방청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당시 특조위에 파견돼 일하던 공무원들과 청와대 및 해수부 행정관, 실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차관을 시작으로 각 피고인이 연이어 증인석에 앉고 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물론,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실무자들까지 당시 상황을 두고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가 얼마나 입증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공판은 세월호 5주기 당일인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당일에는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