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지난 5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 그곳에 사람이 있다’에 참석해 증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 노동권·이동권·주거권 등에 걸쳐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나온 이번 계획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대중교통 편의성 및 문화·교육활동 등에 걸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 간 1,3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려 현재 5.2%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에 제시된 6%로 높일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7,160대 중 43.5%(3,112대) 수준인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고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는 현재 4개소에서 2023년까지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의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는 ‘홈헬퍼’사업은 올해 160명에서 2023년 2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학대와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구·민간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선택·결정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도 새롭게 육성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생활 속 각종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간 장애인의 노동권·이동권·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장애인들이 동등한 일상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