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조선업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금융지원·인력양성·친환경 시장확대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여만에 나온 추가 보완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했고, 중소조선사·기자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 등을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우선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3차 협력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정 건조 같은 방산 분야에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1,000억원과 방산부문 지원 9,00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지난 대책에서 친환경 선박 LNG추진선을 많이 발주해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만한 건조 역량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으로 수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순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도 발주한다.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첫 전기추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