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이 지난달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음주 발표한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태조사와 일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243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고위험군, 사례 관리 미흡자, 미등록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공조해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2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정신전강복지센터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치료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인건비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지자체별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다학제 관리팀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맡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