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럼] "기초연구비 2022년 2배 늘려 2.5조 지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본지가 주최한 ‘서울포럼 2019’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연구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비를 2022년에는 2017년(1조2,600억원) 대비 두 배 확대한 2조5,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초연구 혁신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4% 확대한 1조7,1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기초연구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4대 과학기술원을 우선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가 열렸음에도 연구자들의 기초연구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성·연구몰입도를 저해하는 여러 규제들도 존재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 장관은 R&D 성과의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지난 2016년 세계 5위에서 2018년도에는 7위로 하락했다며 “미국·일본·유럽에 모두 등록하는 ‘삼극특허’ 순위 또한 2016년 10위에서 2018년도에는 12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출산·육아 등으로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공백과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복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연구자의 연구역량 성장에 따른 맞춤형 기초연구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3월 대한민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과 관련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R&D 투자를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