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면 2.2%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혀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으로 잠재성장률인 연 2.6~2.7%를 밑도는 수준이다. 내년 전망은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2.6%)보다 낮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난해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4.6% 증가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달러에서 내년에 559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2·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4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 발표에 앞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소주성 역효과...트리플 부진에 ‘성장쇼크’ 경고>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2.4%에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에 추경까지 더해 돈을 푸는데도 성장률이 2.4%에 그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녹슬어 있다는 방증이다. KDI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경우 성장률이 0.1~0.2%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암울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이 2% 초반(2.2~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4%도 낙관 시나리오…더 떨어질 수도=KDI는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 요인으로 수출·투자·소비 동반 부진을 꼽았다.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위축돼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가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2.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2017년(2.6%)과 2018년(2.8%) 증가율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논리구조와 다른 결과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당초 1.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3.4%에서 -4.3%로 예상보다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3.7% 늘어날 것으로 봤던 수출(물량 기준)은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출은 올해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리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1~20일) 들어서도 11.7% 줄었다.
문제는 이런 전망마저도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거나 글로벌 교역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가 늦춰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깎아 먹을 수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민간소비 부문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D의 공포’ 오나=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은행과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KDI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올해 -0.2~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대내외 수요 부진과 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2%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2006년(-0.1%)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 위원은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부담 확대, 세수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상향했지만…“고용개선 아냐”=KDI는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명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인 10만명보다 두 배 늘렸다. 하지만 이는 재정 투입의 결과일 뿐 근본적인 고용사정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KDI는 못 박았다. 오히려 “서비스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은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와 3.8%로 예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다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둔화, 국세→지방세 이전 등으로 국세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펴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한재영기자 김능현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