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작 전체의 10%가 넘는 4,000억원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김광림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 3조7,800억원 중 12월31일까지 실집행된 것은 3조3,800억원(89.3%)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월 말 기준으로 3조7,200억원(98.3%)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뿌린 예산 기준이며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 등에 배분한 예산의 실집행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지난해 추경 실집행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추경은 5월21일 국회를 통과해 7개월의 배분 기간이 있었지만 사업 10개 중 한 개 꼴(총 136개 사업 중 15개)로 실집행률은 50%가 채 안 됐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시장경영혁신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123억원이 배정됐지만 지자체 등과 협의 불발로 1억원(6,000만원, 실집행률 0.5%)도 소진하지 못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은 수요예측이 빗나가 470억1,000만원 중 248억5,000만원(52.8%)만 실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교육부)’은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지만 735억원 중 96억5,000만원(13.1%)만 쓰였다.
김 의원은 “급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받아간 추경 사업 중 절반 이상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수두룩했다”며 “정책목표만 앞세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소진되지도 않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며 “올해 추경안도 사업 집행보다는 관행대로 편성한 것이 많아 낮은 실집행률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안현덕·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청년 장학금마저 ‘반토막 집행’...돈 쥐어줘도 못 푼 文정부
스마트공장지원 절반 그쳐...지역 청년몰사업 0.5% 불과
도시침수대응사업,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은 아예 ‘0원’
‘쓸 돈도 안 쓰고 돈 먼저’ 악순환...나라빚만 갈수록 늘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조7,816억원의 뭉칫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도 10% 넘는 금액을 쓰지도 못한 데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자’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방어책으로 급하게 추경 카드를 내세우다 보니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마저 불확실한 추경으로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들 사업 사운데 15건은 배정받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하를 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추경 예산은 470억1,400만원이 배정됐으나 실제로 쓰인 금액은 248억4,500만원(52.8%)로 50%대 턱걸이를 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지난해 추경 때 70억원을 증액해 100%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547억4,40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절반가량인 280억3,600만원만 쓰였다. 수시모집이고 지원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사업 자체가 통상 6~9개월 소요돼 올해 들어서야 100% 완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목포·해남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 ‘청년몰’을 짓는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실제 투입된 추경 예산은 단 6,000만원으로 전체 자금(123억원)의 0.5%에 불과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건물주가 반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게다가 시장 측에서는 하고 싶으나 공간이 없다는 사례도 있어 (추경 예산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나랏돈을 받고도 전혀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12억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사용된 돈은 0원이었다. 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도 실집행률은 제로(0)였다. 이외에 △국립대병원 지원(31.7%) △관광레저 기반 구축(9.1%) △스마트관광 활성화(3.4%)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6.3%) △어린이집 기능 보강(42.7%) △노인단체 지원(9.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37.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7.2%) △동서도로 건설(57.5%) 역시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 추경 예산 가운데 3조7,176억원이라는 목돈이 지원되고도 실제로는 3조3784억원만 쓰이는 등 받은 자금과 쓰인 돈 사이에 4,000억원가량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하니 추경만 서두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용처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돈부터 마련하자는 식의 추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고도 용처를 정하지 못해 부처에 다시 쓸 곳을 보고받기도 했다”며 “급하니까 일단 편성하고 보자, 또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일단 써보자는 식의 추경은 국가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예산은 그해 편성해 그해 다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전년도가 아닌) 올해 쓸 것이었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 예산 중 소진을 못해 다시 국고로 귀속된 것은 그 액수만큼 좀 더 집행이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현덕·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