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전 북한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완전 동결에 따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 포괄적 로드맵 마련을 단계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 외교채널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가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조해도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서서히 제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뉴욕EPA/미 국무부=연합뉴스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허상”이라며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견고한 제재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북한은 핵 폐기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스몰딜 논의에 그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며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과거 중러일 등 6자가 북한의 모든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외교적 성과 과시용 정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 조야에서 커지는 북핵 동결론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