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경계 실패를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3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군 출신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9·19합의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주적이 없어지며 병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막연한 평화 분위기 속에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경계를 서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방부의 합동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셀프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나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봐도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됐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또 사과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의 징계 조치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예하부대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윗선에는 경고조치만 하며 모두 빠져나갔다”며 “앞으로 군이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최상위 지휘부를 믿고 최선을 다하겠나”라고 다그쳤다.
정경두 장관은 수차례 “죄송하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삼척항 사태가 9·19합의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합의는 해상의 경우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므로 삼척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징계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안보실 관련된 사안을 직접 조사를 했고 관련 요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오랜 기간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 핵 관련 특이변화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미사일 관련 시설 내에 인원 및 차량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내 9·19 남북군사합의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액한 50조 4,33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