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원장 맡는데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로 격앙된 정의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을 달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야 4당 공조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1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정기국회 이후 예산안 통과까지를 고려한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5선의 중량감을 가진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1소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돌리는 절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원혜영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여러 대안을 지도부가 고심하며 검토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야 3당과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 모두의 합의 정신”이라면서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이 부족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최대 어젠다로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큰 틀의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은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은 부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정부 이후 민주당의 숙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분리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개특위 법안 역시 야 3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 패스트트랙의 개혁 동력을 살리겠다고 얘기했다면 야 3당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개특위를 중요시하는 의원들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위원장 선출 건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