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경제전쟁 중재 나서나…국무부 차관보 동아태 4개국 방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21일까지 한국·일본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순방이 주목을 받는 것은 한일 경제전쟁이 확전 양상을 띄는 가운데 추진된다는 데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에서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해 굳건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조하며 한일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답변 시한인 18일을 기점으로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침묵하던 미국이 물밑으로 한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스틸웰 차관보가 10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서울에서 외교부 및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그는 11∼14일 도쿄를 찾아 일본 외무성·방위성·국가안전보장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역내 및 세계 이슈에 대한 노력을 조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는 15∼16일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와 함께 마닐라를 방문, 제8차 미-필리핀 전략대화에 나서는 미 대표단을 이끌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18∼19일에는 방콕에서 태국 외교부와 총리실 관리들을 만나 양국 우선순위 의제를 논의하며 미-아세안(ASEAN) 비즈니스 협의회의 재계 대표자들을 만난다.



국무부가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순방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공유라고 강조하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이 국익 관점에서 핵심동맹국 간 분쟁과 관련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견고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어느 일방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과거에도 미국은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개입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오산·군산 기지와 일본 미사와 기지,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중·일 전문가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對)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국제 여론전의 포문을 열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