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론’ 진화 나선 美 “비핵화 시작일 뿐”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라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목표가 ‘핵 동결’로 하향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조야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무부가 동결을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점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접근을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오사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며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핵 동결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들어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어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추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추 대사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며 북한과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상호 간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