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지TV 이어 산케이도 "韓, 전략물자 불법수출 많아"

일본의 후지TV에 이어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전략물자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11일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복수의 한국 기업을 행정처분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 원료, 치사성 가스 원료,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 등이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방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문건에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2건이 처분 대상이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신문과 같은 계열사인 후지TV도 전날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며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사례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이 연일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한국에서 전략물자 부정 수출이 끊이지 않는 건 벌칙이나 처분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우리 정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후지TV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지TV 자료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이라고 맞섰다.